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달라지는 단속 기준과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구간별로 대조해 볼 수 있는 기준 조회창구입니다. 내 상황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정한 법정형 기준입니다.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형사처벌(법정형) |
|---|---|---|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 0.2% 미만 | 면허취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면허취소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청 공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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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부터 형사절차까지 5단계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의 세부 내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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