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 음주운전수치 기준정리소

본 약관은 음주운전수치 기준정리소(이하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운영사무국(이하 ‘운영사’)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음주운전 단속·처벌·면허 관련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운영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 의료 진단, 투자 조언 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콘텐츠에 포함된 수치·법령·제도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며, 법령 개정이나 시행 기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과 대응은 반드시 해당 분야의 공식 기관 및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운영사는 관련 법령이나 서비스 정책의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또는 개별 통지)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과 중단)

서비스는 연중무휴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스템 점검, 보수, 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운영사는 서비스의 내용, 기능, 제공 범위를 개선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 사항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관계 법령, 본 약관, 서비스 안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본 사이트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정보를 불법적인 목적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6조 (정보 제공의 한계와 면책)

본 사이트의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운영사는 콘텐츠를 사실에 기초해 정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법령 개정, 시행 기준 변경, 개별 사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콘텐츠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운영사는 법령상 배제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근거로 내린 판단(운전 여부, 법적 대응 등)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 사이트가 링크로 연결하는 외부 사이트는 운영사의 관리 범위 밖에 있으며, 해당 사이트의 정보와 정책에 대해 운영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