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기준
음주운전 재범 처벌과 방지장치 부착 의무 정리
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범의 가중 법정형과, 2024년 10월 25일 시행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를 정리합니다.
[태그:] 재범 기준이 되는 10년
수치 구간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기준을 법령과 공식 자료로 정리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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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범의 가중 법정형과, 2024년 10월 25일 시행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