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구간별 징역과 벌금은 얼마인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수치면 징역인지 벌금인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고 싶어 한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정한 구간별 법정형을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법정형과 실제 처분이 어떻게 다른지 그 구조를 설명한다. 형량을 보장하거나 단정하지 않고, 개별 사건이 어떤 경로로 진행되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핵심 요약 — 법정형은 수치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법정형은 상한과 하한일 뿐 실제 선고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법정형과 실제 처분은 다르다, 검색 전에 알아야 할 구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법정형을 실제 선고 결과로 착각하는 것이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 곧 하한과 상한이다.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경찰 조사, 검찰 처분(약식명령·구공판), 법원 양형 과정을 거쳐 개별 사건마다 정해진다.

같은 0.08% 이상 수치라도 초범 여부, 사고 유무, 피해 회복, 반성 정도 등이 고려되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아래 표의 법정형을 ‘예상 형량’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수치 구간이 정하는 법적 범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조문 원문으로 보는 구간별 법정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한다. 아래 표는 그 내용을 구간별로 정리한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형(징역)	법정형(벌금)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03~0.08% 미만1년 이하

0.08~0.2% 미만2년 이하

0.2% 이상5년 이하

징역 법정형 상한의 상대적 비교. 실제 선고는 초범·사고·재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을 따른다. 같은 조 제1항에는 재범 가중 규정이 있는데,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크게 올라간다. 재범 가중의 구체적 형량은 음주운전 재범 글에서 정리한다.

야간 도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과 반사되는 가로등 불빛,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설명하는 분위기 사진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수치 구간별 법정형으로 정리된다. 사진은 야간 도로의 적발 상황을 연상시키는 분위기 컷이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

초범이면 대부분 벌금으로 끝난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낮은 수치 구간의 초범은 약식명령 절차에서 벌금형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되면 정식 재판(구공판)으로 진행될 수 있다. 벌금액 역시 수치 구간과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약식명령 —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 수치가 낮은 초범 사건에서 흔히 진행된다.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구공판 — 수치가 높거나 사고 동반, 재범 등 사안이 중한 경우 검사가 공판을 청구하는 경로다.

벌금을 선고받으면 형사처벌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벌금형은 ‘형’에 해당하며, 이후 재범 시 10년 가중 기준의 기산점이 된다. ‘벌금이면 전과가 아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형이 무거워지는 가중 요소

같은 수치라도 다음 요소가 있으면 형이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중 요소	작용 방식(정성)
수치 구간 상향	0.08% 이상, 특히 0.2% 이상이면 법정형 자체가 올라감
사고 발생·피해 정도	물적 피해를 넘어 인적 피해가 있으면 별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
10년 내 재범	제148조의2 제1항 가중 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됨
측정 거부	수치가 없어도 독립된 범죄로 처벌됨
무면허 병합	음주·무면허가 함께 적발되면 각각 다뤄져 형이 누적될 수 있음

수치 구간 상향 — 0.08% 이상, 특히 0.2% 이상이면 법정형 자체가 올라간다.
사고 발생과 피해 정도 — 물적 피해를 넘어 인적 피해가 있으면 별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10년 내 재범 — 제148조의2 제1항 가중 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측정 거부 — 수치가 없어도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
무면허 병합 — 음주와 무면허가 함께 적발되면 각각 다뤄져 형이 누적될 수 있다.

법정형은 ‘가능한 범위’다. 실제 선고는 재판부가 수치·사고·재범·반성 등을 종합해 정하며, 어떤 형이 나올지 미리 보장할 수 없다.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별도 법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과 별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죄는 음주 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보다 중한 처벌이 정해져 있다.

인적 피해 사고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 행정처분에서도 취소 대상이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발생한다. 사고가 났다면 형사·행정·민사 절차가 모두 얽히므로, 개별 사건의 진행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것들

형사처벌 외에도 음주운전 적발에 따라 함께 진행되는 절차가 있다. 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며, 자동차보험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구상권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된다.

이 모든 절차가 동시다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건을 하나의 ‘벌금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 처분의 순서와 대응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음주운전 사건의 특징이다.

자주 묻는 질문

전과가 남나요?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기록(범죄경력)이 남는다. 약식명령 벌금도 예외가 아니다.
벌금 분납이 되나요? — 벌금 납부 기한과 분납 가능 여부는 결정된 벌금의 성격(약식명령·판결)에 따라 다르며, 법원·검찰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처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약식명령·재판까지의 기간은 사건마다 크게 다르다. 구체적인 일정은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